December 14,2017

내년 국가 R&D 예산 19.7조원…올해보다 2천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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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보다 2천억원(1.1%) 늘어난 19조7천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R&D 예산으로 분류된 액수의 총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300억원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 사고 대응, 도시 개발, 신소재 등 사회적 수요가 커진 새로운 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증액이 주로 이뤄졌다.

국회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활용 기반조성에 4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고,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정부안(50억9천만원)에서 16억원이 늘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정부안 703억2천만원) 중에서는 에너지4.0 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 몫이 12억8천만원 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운영비지원액은 정부안(558억9천만원) 중 도심지 지하붕괴, 인명탐지 및 긴급구호기술 개발 항목에서 15억원이 늘어나고 인건비 항목에서 33억1천만원이 깎였다.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 R&D 예산은 9월에 제출된 정부안에 비해 삭감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학 등에 있는 기초과학기술 연구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정부안(8천130억1천만원)에서 400억원이 줄었으며,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870억원)에서 68억원이 깎였다.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 개발은 정부안(156억원)에서 15억6천만원이, 고성능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범부처 ‘기가 코리아’ 사업은 15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은 정부안 50억원에서 12억원이 삭감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에 정부는 당초 49억4천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중 5억7천만원이 감액됐다

지능형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22억7천만원), 4차산업혁명융합관 건립(10억원)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아예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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