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2,2018

“국가 R&D ‘기초연구·공공연구·산업지원’으로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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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재설정해야 한다. 산업 육성·지원이나 차세대 먹거리 발굴 같은 것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국가 R&D의 임무를 기초연구, 공공연구, 산업지원 등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뒤 이달 말 첫 전체회의를 여는 국가과기자문회의의 자문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연연이 정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8월께 출연연 혁신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연구원 같은 연구를 할 인력의 부족, 둘째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연구기관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 셋째 연구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방식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출연연의 이런 문제를 출연연 자체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주면서 출연연이 방향성을 잃었고 정부 R&D 전체를 바라보는 틀이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산업 육성·지원, 차세대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같은 것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 연구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국가 R&D는 민간에서 하지 않는 기초연구, 국민생활에 중요한 공공연구, 산업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부의장은 또 정부 내 R&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분야에 밀리는 경향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 부처들의 R&D를 살펴보면 5년 안에 해당 부처 관련 분야의 기업 몇 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산업육성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R&D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CT 관련 R&D들도 이런 것을 정부 R&D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 혁신에 대해서는 “모든 혁신에는 저항이 있다. 한 정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며 “여러 정부가 일관되게 꾸준히 이어가면서 선진국형 R&D틀로 바꾸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가과기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독립된 위상을 가지면서 (과학기술정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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